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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은닉·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검사·사법경찰관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려는 개정안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사법경찰관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 규정(형법 제123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 종사자가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하려고 수사·기소·공소유지 등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기소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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