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은닉·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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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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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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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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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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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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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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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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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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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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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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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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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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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검사·사법경찰관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려는 개정안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사법경찰관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 규정(형법 제123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 종사자가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하려고 수사·기소·공소유지 등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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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여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하였음.
이런 문제점은 비단 검찰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음.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하기 위하여,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하거나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법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 공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 직무를 수행할 때 증거 은닉·조작이나 법 해석·사실인정 왜곡 등 법 왜곡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법상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취지이나, 제공된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형량과 제재 수준이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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