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충청·경북 지역 기업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계약 때 우대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서산과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 철도 특별법이에요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를 빨리 짓기 위한 절차와 규제 특례를 담은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큰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이 법안에서는 빠른 추진을 위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