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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농업인이 비료·유류 등 필수농자재 가격 인상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

    지금은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비료·유류·퇴비 등의 구입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주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가)이 직접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농자재
비료, 유류, 퇴비처럼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농업 자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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