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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안에 연구개발·시설 투자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신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반도체산업 발전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반도체 기업과 연구·생산 시설을 한곳에 대규모로 모아 만드는 산업단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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