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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중첩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가 추진돼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근거 마련

    경기북부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관할구역과 설치 근거를 함께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자치단체 구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관할구역 규정 신설(안 제7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첩규제
같은 지역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규제가 겹쳐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규제 부담을 낙후 원인으로 들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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