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용자도 과로사등 예방 책무를 지고, 정부는 3년마다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로사와 과로사등의 법적 정의 신설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생긴 과로성 질환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그로 인한 사망과 자살을 ‘과로사’로 정의해요. 과로성 질환까지 포함한 개념은 ‘과로사등’이라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로사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받아서 생긴 질병이나 기존 병의 악화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