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기관이 지역에서 진료를 끝낼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기금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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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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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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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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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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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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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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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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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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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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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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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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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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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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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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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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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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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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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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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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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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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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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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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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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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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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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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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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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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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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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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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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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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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수의료 전담 법률 신설 추진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끝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접근 방식 | 현행 법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함께 다루는 법률을 제정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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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과 인력ㆍ시설 등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 이용이 수도권으로 편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완결적인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정의의 모호성, 파편적인 법 체계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
이에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ㆍ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ㆍ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을 하기 위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의료기관), 보건의료자원 배분 대상 지역, 의료 인력 및 시설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필수의료 협력체계 참여, 지역 의료 거버넌스 운영, 보건의료자원 적절 배분 및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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