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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기관이 지역에서 진료를 끝낼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기금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9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필수의료 전담 법률 신설 추진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끝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접근 방식 현행 법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함께 다루는 법률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의료
중증, 응급, 분만, 소아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진료 분야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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