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률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때 따를 기준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4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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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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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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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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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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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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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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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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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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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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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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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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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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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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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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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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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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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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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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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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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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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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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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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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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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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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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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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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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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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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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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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의 기준 마련 목적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현재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용어 설명
- 재의요구
-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법률안이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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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의의가 있음.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함.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음.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기보다는 입법 절차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성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절차나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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