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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률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때 따를 기준이 생겨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4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의 기준 마련 목적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현재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의요구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법률안이 확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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