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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공통 법적 틀과 기획재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회적경제 공통 법적 토대 마련

    사회적경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요. 기본원칙과 용어 정의도 함께 법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조직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간지원기관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경제원이 정책 추진을 총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통해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해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같은 공익 목적을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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