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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초과 상속채무를 법정대리인 동의와 상관없이 물려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성년 상속인의 초과상속채무 승계 면제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초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 상속인의 초과상속채무 승계 여부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미성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함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하지 않음(안 제1019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겠다고 정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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