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초과 상속채무를 법정대리인 동의와 상관없이 물려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미성년 상속인의 초과상속채무 승계 면제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초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 상속인의 초과상속채무 승계 여부 |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미성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함 |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하지 않음(안 제1019조제4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13일 민법 일부개정 공포한 바 있음.
따라서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019조제4항).
나.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되, 안 제1019조제4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승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안 제1019조제4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부칙 제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과, 부칙 특례에 따라 시행 전 성년자였으나 성년 전 단순승인을 했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상속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미성년 상속인의 초과상속채무 승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중심입니다. 상속 실무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연령과 상속채무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