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배우자 외 친족의 재산범죄는 고소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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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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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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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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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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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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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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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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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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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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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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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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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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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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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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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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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족상도례 제도 전면 재편 추진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형 면제 중심의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방식 |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친족 범죄는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친족상도례
-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재산 관련 범죄가 생겼을 때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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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제3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간 재산범죄(횡령, 배임, 절도 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해당돼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가족 구성원 간 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의 소추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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