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배우자 외 친족의 재산범죄는 고소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친족상도례 제도 전면 재편 추진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형 면제 중심의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방식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친족 범죄는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재산 관련 범죄가 생겼을 때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