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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물자원관 등의 감사를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환경부장관이 임명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8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16호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09.12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핵심 요약

  1. 01

    생물자원관 감사 임명 주체 변경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는 주체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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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물자원관 법인 감사 임명 주체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 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

용어 설명

감사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태가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법인 내부의 견제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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