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물자원관 등의 감사를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환경부장관이 임명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8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16호-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09.122024.09.12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핵심 요약
-
01
생물자원관 감사 임명 주체 변경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는 주체가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물자원관 법인 감사 임명 주체 |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 | 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 |
용어 설명
- 감사
-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태가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법인 내부의 견제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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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1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생물자원관 법인(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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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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