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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정책기본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계획의 국가교통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검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교통정책 기본방향 신설

    육상, 해상, 항공 교통정책을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교통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나라 전체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세우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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