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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농수축산업 재해 대응 자금을 쌓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재해 대응 전용 기금 신설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만들어 재해 대응 재원을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재해 대응 재원 확보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운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농어업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쓰려고 따로 모아 두는 돈이에요. 이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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