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농수축산업 재해 대응 자금을 쌓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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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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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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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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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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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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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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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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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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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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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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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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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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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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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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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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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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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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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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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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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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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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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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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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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재해 대응 전용 기금 신설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만들어 재해 대응 재원을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재해 대응 재원 확보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운용함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대책기금
- 농어업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쓰려고 따로 모아 두는 돈이에요. 이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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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환경재해에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인의 불안정한 삶은 농수축산업의 후퇴를 야기하고, 이러한 농수축산업의 후퇴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에 국가 차원의 재정적 대응과 관리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농수축산업 재해를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 재해관리에 사용할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설치가 필요함.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여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통해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의 예방ㆍ대비ㆍ복구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정부출연금, 장기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
라. 기금은 농어업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의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의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농어업 부문의 재해 피해자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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