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청사관리기관이 출입관리기준을 어기는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청사수급관리계획 매년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함 |
용어 설명
- 청사수급관리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쓸 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미리 정해 놓는 계획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다음 연도분을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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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 제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등 조사(안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사 출입관리(안 제10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사 질서유지(안 제11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방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하여 제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방호인력의 배치 및 직무(안 제12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등의 방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방호인력은 청사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물품 반입 및 반출 통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청사 시설 이용 기준 및 원상복구 명령 등(안 제14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입주기관 또는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과 청사에 입주한 기관, 청사를 출입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청사 출입이나 시설 이용, 계약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청사관리기관은 출입관리기준과 시설 이용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해요.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출입관리기준과 시설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는 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나, 과태료 금액과 세부 부과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출입 제한, 제지, 원상복구 명령 및 손해배상 청구도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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