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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청사관리기관이 출입관리기준을 어기는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사수급관리계획 매년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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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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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청사수급관리계획
중앙행정기관이 쓸 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미리 정해 놓는 계획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다음 연도분을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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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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