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다친 경우 업무복귀와 생활안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을 공무 수행 중 부상·질병자로 넓혀요

    업무복귀, 생활안정 지원,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정하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복귀·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 위험직무공상경찰관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직무공상경찰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찰관을 말해요. 현행법에서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쓰는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