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도 형을 면제받지 않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겨져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친족 간 재산범죄 처리 방식 변경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리 방식 형의 면제(친족상도례)가 적용돼요. 형을 면제하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생긴 재산범죄를 일반 범죄와 달리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특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