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도 형을 면제받지 않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겨져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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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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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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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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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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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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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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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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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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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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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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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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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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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친족 간 재산범죄 처리 방식 변경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리 방식 | 형의 면제(친족상도례)가 적용돼요. | 형을 면제하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친족상도례
-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생긴 재산범죄를 일반 범죄와 달리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특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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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가급적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가족과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친족 간의 범죄라고 해서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덜 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시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고, 가족 구성원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의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된다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기준으로는 친족 간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공소 제기의 요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행 형법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형량 자체의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의 면제를 없애고 고소 요건을 두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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