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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드론 등 첨단전력을 무기체계 구분 없이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3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첨단전력 전용 획득제도 신설

    인공지능, 드론, 로봇 같은 첨단전력을 빠르게 들일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과 별도로 적용되는 획득제도와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요 결정 방식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해 서로 다른 소요결정·획득절차를 적용해요. 구분 없이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첨단소요를 결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소기능품
핵심 기능만 갖춘 초기 제품이에요. 먼저 전력에 배치해 실제로 써 보고, 이후 성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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