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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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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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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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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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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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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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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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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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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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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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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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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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기여상속인의 증여재산 보호 강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보답으로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보호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의 유류분 반환 대상 여부 |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기여의 보답으로 받은 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문안이 없어요. 제안 이유에서는 기여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과 제1118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
용어 설명
- 유류분
- 피상속인의 뜻과 관계없이 일정한 상속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에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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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할 것임.
유류분에 대한 개정법률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여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유류분상실사유와 마찬가지로 기여분에 대해서도 민법 개정의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의2 및 제11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상속 및 유류분·기여분이 문제 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 개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가업 승계나 상속 분쟁이 있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상속·증여와 관련된 분쟁에서 기여분 및 유류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쟁점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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