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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기여상속인의 증여재산 보호 강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보답으로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보호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의 유류분 반환 대상 여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기여의 보답으로 받은 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문안이 없어요. 제안 이유에서는 기여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과 제1118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용어 설명

유류분
피상속인의 뜻과 관계없이 일정한 상속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에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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