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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쓰려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 시 사전 승인 명확화

    이사가 회사의 기회나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사 기회 및 자산 이용 시 이사회 승인 시점 승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후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어요.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해요.

용어 설명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회사 몰래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을 막는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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