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쓰려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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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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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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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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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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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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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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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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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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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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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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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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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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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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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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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 시 사전 승인 명확화
이사가 회사의 기회나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사 기회 및 자산 이용 시 이사회 승인 시점 | 승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후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어요. |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사업기회 유용 금지
-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회사 몰래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을 막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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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397조의2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후에 승인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회사의 이사 및 그에 준하는 경영진이 회사의 영업기회 또는 자산을 개인적으로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의 회사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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