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은 공로금 신청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4.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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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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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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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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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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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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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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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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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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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36호-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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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4.09.25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핵심 요약
-
01
공로금 신청 기한 6개월 연장
현행 신청 기한인 2023년 10월 26일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와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 (신청 기한 2023년 10월 26일) | 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 |
용어 설명
- 비정규군
- 정식 군 편제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조직되어 활동한 부대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부대원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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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 현재 평균 보상 결정률이 89%임을 고려하면 법 제정 당시 예상 보상인원(4,542명)에 비해 실제 보상은 4,262명에 그칠 전망이며, 6ㆍ25 비정규군 보상을 뒤늦게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정규군 및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급감 등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현행법상 공로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특정 사업비로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함.
이에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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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3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1
적용대상 (일반)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와 그 유족이 적용 대상이에요. 공로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공로금 지급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유족이 기간 내에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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