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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은 공로금 신청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4.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36호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핵심 요약

  1. 01

    공로금 신청 기한 6개월 연장

    현행 신청 기한인 2023년 10월 26일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와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 (신청 기한 2023년 10월 26일) 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정규군
정식 군 편제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조직되어 활동한 부대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부대원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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