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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기업과 근로자가 고용보조금, 대출상환유예 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근거 마련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지지역 피해 대책 탈석탄 과정의 지역사회 피해 대책이 부재한 실정이에요(제안이유).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순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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