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선박투자회사 등 3개 법률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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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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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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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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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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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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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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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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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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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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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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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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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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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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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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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기업회계기준은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꿨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남아 있던 옛 용어를 같은 이름으로 맞추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용어 설명
- 대차대조표
- 일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을 한눈에 보여 주는 표예요. 일제 강점기부터 쓰던 옛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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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박투자회사법 등 개정 대상 3개 법률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공시하도록 규정한 기관 또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용어 변경이 중심이므로 직접적으로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제안이유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대차대조표로 작성·보고하던 서식이나 문서의 명칭 정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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