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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는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기소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친족상도례 형 면제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결정을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권리행사방해죄 처리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적용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재산 범죄가 일어났을 때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가족 간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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