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는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기소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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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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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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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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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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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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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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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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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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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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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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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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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친족상도례 형 면제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결정을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권리행사방해죄 처리 |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적용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친족상도례
-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재산 범죄가 일어났을 때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가족 간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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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을 내렸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 공소 요건이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관련된 친족 간 재산 분쟁에서 고소 여부가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이번 개정안은 형량을 직접 바꾸지 않고 공소 제기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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