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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자구심사 자동 분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갯벌세계유산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점검하고 보전원을 법인으로 설립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갯벌세계유산 정의 신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갯벌세계유산'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갯벌세계유산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갯벌세계유산'으로 정의하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인류 공동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아 등재된 유산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2021년 등재된 4개 갯벌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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