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확정일부터 3년 안에 상속분을 청구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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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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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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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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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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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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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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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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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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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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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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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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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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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반영한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 민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결정을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조항) |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단서 신설, 안 제999조) |
용어 설명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자신의 상속권을 되찾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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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을 하였음.
이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9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와 그 상속분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상속 관련 분쟁이나 지분 구조가 얽힌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한이 달라지므로, 상속 관련 분쟁이나 지분 승계 과정에서는 권리 행사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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