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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확정일부터 3년 안에 상속분을 청구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반영한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 민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결정을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조항)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단서 신설, 안 제999조)

용어 설명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자신의 상속권을 되찾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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