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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농업인이 구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에 꼭 필요한 필수농자재를 살 때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농자재
농업에 꼭 필요한 비료, 농약 같은 물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가격이 폭등하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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