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법안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농업인이 구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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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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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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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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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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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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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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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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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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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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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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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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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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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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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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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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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에 꼭 필요한 필수농자재를 살 때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필수농자재
- 농업에 꼭 필요한 비료, 농약 같은 물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가격이 폭등하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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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기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중 농민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22년 기준 94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
실제로 지난 10년간 농업경영비 증가추이를 보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 농약, 사료, 인건비 부분에서 40∼70%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상이변,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소득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필수적인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필수농자재로 분류된 물품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 및 농가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은 폐기되어 현행 의무사항이 없으며, 입법 시에는 필수농자재 지정 기준, 지원 대상 농업인 선정 기준, 지원금 규모 등을 규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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