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립지원 대상 장애인이 주택이나 장애인주택으로 옮겨 살도록 주거전환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아직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는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거주시설 장애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는 장애인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