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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특례시가 건축물 허가 등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특례시 자치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시 특례의 근거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례만 있어요. 개별법 특례에 더해 이 법에서 추가 규정을 둘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중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시를 말해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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