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특례시가 건축물 허가 등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특례시 자치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시 특례의 근거 |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례만 있어요. | 개별법 특례에 더해 이 법에서 추가 규정을 둘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특례시
-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중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시를 말해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며,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례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특례시의 장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 및 관련 국가기관, 도 등 인근 지역 자치단체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주기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례시 요청 시 도지사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