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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리걸테크서비스 제공 시 법무부장관 허가 필요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상 법률사무 제공 주체 현행 「변호사법」상 유상 법률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어요.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안 제10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리걸테크(LegalTech)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이에요. 인공지능 같은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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