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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업무를 방해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단체·다중 위력 업무방해 가중처벌 규정 신설

    형법에 제314조의2 특수업무방해죄를 새로 넣는 안이에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다루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체·다중 위력 업무방해의 가중처벌 규정 형법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형법 제314조의2에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예요. 현행 형법 제314조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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