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업무를 방해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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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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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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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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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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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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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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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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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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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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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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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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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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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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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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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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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체·다중 위력 업무방해 가중처벌 규정 신설
형법에 제314조의2 특수업무방해죄를 새로 넣는 안이에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다루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체·다중 위력 업무방해의 가중처벌 규정 | 형법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 형법 제314조의2에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업무방해죄
-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예요. 현행 형법 제314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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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른바 ‘MZ 조폭’들이 장사 중인 음식점에 와서 단체로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고,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규정이 없어서 이를 가중처벌할 수 없음.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이 아니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등의 구성원이 단체등의 구성원 아닌 자와 함께 위력을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적용할 수 없음.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 단체 또는 다중의 구성원이 범죄 목적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할 것임.
이에 「형법」 제314조의2에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하되 업무방해죄의 형의 상한만을 가중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함으로써 형벌 비례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안 제3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통과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업장이나 기업이 적용 대상인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업무방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형사 규정이며, 영업장 운영자는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이 개정안은 특수업무방해죄의 형의 상한을 가중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한 수치는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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