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연구기관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7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4.12.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71호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11.11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핵심 요약

  1. 01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최대 50년으로 연장

    현행 최대 20년인 무상대부기간을 50년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연구시설 부지를 더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최대 20년 최대 50년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세워진 연구기관을 뜻해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