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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8개 위원회의 학교교육 지원 심의가 새 학교교육지원위원회 한 곳으로 모여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교육지원위원회 신설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이 위원회가 학교교육 지원 관련 심의를 맡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교육 지원 관련 심의 기능 수행 기관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각각 수행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
법률 전체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일부 조문만 고치거나 더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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