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8개 위원회의 학교교육 지원 심의가 새 학교교육지원위원회 한 곳으로 모여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학교교육지원위원회 신설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이 위원회가 학교교육 지원 관련 심의를 맡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교육 지원 관련 심의 기능 수행 기관 |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각각 수행 |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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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기능·폐지를 다루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학교교육 지원체계와 관련된 교육기관 및 유관 기관이 주요 영향 대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기능 이관, 폐지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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