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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가 독립된 사무기구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 조직·운영을 정하는 법률 제정

    현행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따로 정하는 법률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범위 조례 제정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려고 만드는 자치 법규예요. 지방의회가 의결해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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