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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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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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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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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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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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행유예 선고자도 결격사유에 포함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 중 형 선고 관련 규정 |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함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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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 관련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원문과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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