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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를 우선 구매하고 5년마다 목재이용 종합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공건축물에 목재를 쓰도록 촉진하는 법이에요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늘려 산림자원을 순환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종합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림청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요(안 제5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도가공 목재제품
원목을 단순히 자르거나 깎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공 공정을 거쳐 만든 목재제품이에요.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도록 성능을 높인 제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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