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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4곳이 없어지고 기능이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7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4곳을 없애거나 합치는 정비안이에요

    배출량 인증위원회,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출량 인증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 폐지, 기능은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를 일정량 내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권리예요.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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