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4곳이 없어지고 기능이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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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위원회 4곳을 없애거나 합치는 정비안이에요
배출량 인증위원회,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출량 인증위원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 | 폐지, 기능은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 |
용어 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
- 온실가스를 일정량 내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권리예요.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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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습지보전법」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 대상 기업, 온실가스 정보 공개 대상 기업,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자가 위원회 운영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위원회 정비가 중심이라 직접적인 의무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위원회 설치와 기능 수행 주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은 심의·인증·정보공개 관련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뀌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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