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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마약류 취급 결격사유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핵심 요약

  1. 01

    집행유예자도 결격사유에 포함돼요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행유예 선고자의 결격사유 포함 여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자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함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특정 자격이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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