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마약류 취급 결격사유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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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핵심 요약
-
01
집행유예자도 결격사유에 포함돼요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집행유예 선고자의 결격사유 포함 여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자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함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특정 자격이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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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관련 허가·등록을 받거나 마약류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 중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는 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관련 법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마약류수출입업 등의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고, 관련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사업자는 소속 임직원과 관계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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