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이 될 수 없는 나이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8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5.01.2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81호-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핵심 요약
-
01
임원 연령 결격사유 기준 완화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이 될 수 없는 나이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18세인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 | 18세 미만인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특정 자격이나 직위를 맡을 수 없도록 정한 조건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나이가 그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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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21
적용대상 (일반)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 선임과 관련된 법률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재단과 거래하거나 재단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여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재단 임원 연령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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