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핵심 요약
-
01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명확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사 등 결격사유 규정 방식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이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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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 등 결격사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자격 종류와 해당 여부는 각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의무와 방법은 개정 조문과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함께 살펴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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