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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해도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도 제재를 미룰 수 있어요

    기술인력이 퇴직하는 등으로 등록기준에 잠깐 못 미치게 되어도 바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한 경우의 제재처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고 그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줌

용어 설명

등록기준
사업을 등록하려면 갖춰야 하는 최소 요건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기술인력 같은 요건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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