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해도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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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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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도 제재를 미룰 수 있어요
기술인력이 퇴직하는 등으로 등록기준에 잠깐 못 미치게 되어도 바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한 경우의 제재처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고 그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줌 |
용어 설명
- 등록기준
- 사업을 등록하려면 갖춰야 하는 최소 요건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기술인력 같은 요건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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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련 5개 법률에서 등록기준(기술인력 등)을 요구받는 사업자 중 소상공인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업종과 범위는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 기간 내에 기준을 다시 갖추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의 유예를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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