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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에서 허위 콘텐츠로 비하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면 형법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이버 괴롭힘 처벌규정 신설 추진

    형법에 사이버상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넣자는 법률안이에요. 제31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법 제311조의2(사이버상 폭력행위 등 처벌) 형법에는 사이버상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형법에 사이버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사이버 레커
수익을 얻으려고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허위 콘텐츠를 일부러 올리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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