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에서 허위 콘텐츠로 비하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면 형법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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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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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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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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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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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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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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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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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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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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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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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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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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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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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사이버 괴롭힘 처벌규정 신설 추진
형법에 사이버상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넣자는 법률안이에요. 제31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법 제311조의2(사이버상 폭력행위 등 처벌) | 형법에는 사이버상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 형법에 사이버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사이버 레커
- 수익을 얻으려고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허위 콘텐츠를 일부러 올리는 사람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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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해 폭력적이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한 개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요건과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허위 비하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무의 세부 내용은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처벌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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