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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안전기본법안

국방부와 산하기관 국방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계획과 사고 조사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31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방인력 안전을 법률로 보장해요

    지금은 훈령에 따라 안전을 관리하는데, 이 법으로 안전관리의 법률 근거를 처음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관리 법적 근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부대관리훈령」과 「국방안전훈령」에 따라 안전사고, 군기사고 등을 관리해요. 「국방안전기본법」에 안전관리의 법률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훈령
군 내부 기관이 소속 부대나 직원에게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률보다 효력의 범위가 좁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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