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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넘겨받은 사람이 간편 절차로 등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조법 한시 기간 종료 후 새 법 제정

    2022년 8월 4일 시행기간이 끝난 특조법을 이어받아,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행기간 및 효력 제4차 특조법은 2020년 8월 3일 시행, 2022년 8월 4일 종료되었으며, 이후 시행기간 연장 법안은 심의되지 못했어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간 효력을 가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어떤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자를 등기부에 올리는 등기를 말해요. 아직 등기가 없는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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