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기관이 정치적 이유로 예술인을 차별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6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5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직접 조사해요
위원회가 직권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조사하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해당 사안도 조사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원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해요. |
용어 설명
- 블랙리스트 사태
- 국가기관 등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배제하거나 차별한 일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대한민국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바 있음(이하 “블랙리스트 사태”라 함). 이로 인하여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창작의 자유의 제약과 더불어 예술활동에 위협을 느꼈음.
이념적 기준으로 예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사회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를 기억하여 앞으로는 예술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고 모든 예술인들이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구제, 명예회복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 법률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ㆍ제도ㆍ정책ㆍ프로그램ㆍ행정 등의 수단 또는 강요ㆍ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ㆍ감시ㆍ검열ㆍ배제ㆍ통제ㆍ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문화ㆍ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들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위원회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에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활동하도록 하되,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위원회는 직권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을 조사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바. 피해자의 명예회복, 창작 환경 회복 지원, 창작지원금, 심리상담 등 지원, 법률지원, 금융거래 관련 협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보칙 및 벌칙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 등은 정치적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차별·감시·검열·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