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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기관이 정치적 이유로 예술인을 차별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6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5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직접 조사해요

    위원회가 직권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조사하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해당 사안도 조사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구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블랙리스트 사태
국가기관 등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배제하거나 차별한 일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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