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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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위원회 설치 방식이 필요할 때만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감정평가관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상시로 두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정평가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 방식 |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
용어 설명
- 감정평가관리위원회
- 감정평가사 제도와 감정평가 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필요할 때만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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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심의ㆍ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 내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비하는 법안으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주로 관계 행정기관과 위원회 구성 체계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사, 공동주택 관리 관련자, 건설사업자 등은 위원회 운영 변화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이유상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나 명단 공표 심의 등 관련 절차의 담당 기관이 바뀔 수 있어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업은 변경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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