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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설치 방식이 필요할 때만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감정평가관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상시로 두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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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정평가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 방식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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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감정평가관리위원회
감정평가사 제도와 감정평가 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필요할 때만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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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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