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방개혁위원회 등 행정기관 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꾸려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국방개혁위원회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 정부 부처나 행정기관 안에 설치되어 정책이나 제도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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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방위산업 등 국방 분야 민간 전문가로 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운영 주체인 행정기관의 절차와 위원 구성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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