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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방개혁위원회 등 행정기관 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꾸려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국방개혁위원회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부 부처나 행정기관 안에 설치되어 정책이나 제도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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