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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과 외국인 단체로 넓어져, 우방국에 기밀을 넘겨도 처벌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

    현행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봐서,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수집 등은 처벌이 제한돼요. 개정안은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의 적용 대상(안 제98조) '적국'을 위한 행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행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모으거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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