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과 외국인 단체로 넓어져, 우방국에 기밀을 넘겨도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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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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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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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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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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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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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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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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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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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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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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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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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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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
현행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봐서,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수집 등은 처벌이 제한돼요. 개정안은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바꾸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의 적용 대상(안 제98조) | '적국'을 위한 행위 |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행위 |
용어 설명
- 간첩죄
-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모으거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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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의 수집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간첩죄는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 범죄 규정이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기밀을 외국에 제공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수집·누설·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 의무예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기밀 제공도 간첩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제98조에 적용될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서는 중형에 처한다는 해외 사례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법안 본문과 현행 형법 제98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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