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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국립공주대에 의과대학이 설치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은 면허 후 10년 복무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충청남도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신설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을 100명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안 제2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공공의료과정
지역의 공공의료를 맡을 의사를 키우려고 따로 뽑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만 학비 지원과 의무복무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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