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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교가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요청으로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목적과 기본 방향

    학생 개인 상황에 맞춘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지원을 통합해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 한 명의 상황에 맞춰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한꺼번에 묶어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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